[北 수소탄실험]'北제재 확대땐 中도 안보위협' 시진핑 딜레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문가들 "통제력 상실은 지나친 확대해석"
-국익 등 맞물려 쉽게 등 돌리기 어려워
-6자회담 재개·북핵 해법 재검토 등 우선돼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전격 감행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실험으로 중국이 북한에 느끼는 배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른바 중국의 딜레마다.

중국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소식을 접한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6일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이례적인 고강도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난감한 입장은 최근 수개월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국가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올해는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그동안 쌓은 관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제재수위에 동참하냐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 위기가 확대돼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무작정 비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딜레마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이번 핵실험의 경우 중국의 사전통보도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북중 관계가 악화로 간다거나, 중국의 대북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국의 동북아 속 역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참여하겠지만 적극적인 제재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고 6자회담, 북미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 북한 제재에 수위를 높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압박하겠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 일본과 남중국해 문제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등을 돌릴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유환 교수는 "현재 북중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본다"며 "특히 미국의 사드 설치 문제 등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북한 자극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대북영향력’ 딜레마는 한국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는 ‘강력한 제재’가 아닌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중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미국을 상대로 자칫 북한을 적으로 돌릴 경우 얻을 이득이 없다”며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역할은 6자회담 재개 등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코너로 모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