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시대, 위태로운 한국경제의 미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결과로 한국은행이 곧바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가계부채, 금융시장 혼란 등 위험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일단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요국간의 정책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에는 예금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단행하는 등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곧바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미국 금리 동향보다는 국내 경기 회복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관건은 미국 금리 인상의 결과로 신흥국의 자금이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빨려들어가는 머니무브(money move)가 있을지 여부다.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금리 기조 역시 인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점도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가까운 시점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위험 수준이다.

예정처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있어 위험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IMF 역시 '한국의 가계대출은 경기 순환 및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나 향후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욱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위기가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위기의 위험성은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기업들의 상황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늘고 있다. 현재에도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계기업들은 더더욱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우려된다. 국내금리와 외국금리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 양상을 언급하며 달러 가치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이 충격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채규모가 큰 신흥국발 위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외리스크에 약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이 시작될 경우 국내 수출 및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