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받는 결산 심사…"국회 시정 요구해도 정부는 예산 늘려 편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심사에서 예산 과다편성, 집행부진, 유사ㆍ중복으로 지적된 사업 상당수의 경우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회에서 심사한 2014년 결산안 시정의견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검토한 결과 전체 228건의 사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4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예산이 감액편성된 사례는 117건이었으며,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결산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으로 지적받은 사업은 16건이었다. 애초에 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 가운데 11건의 경우 감액편성이 이뤄졌지만 5건의 경우에는 예산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채이자상환 사업도 포함돼 있다.

결산과정에서 국회는 정부가 국채이자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2014년 결산 결과를 보면 정부는 19조24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8조204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이 불용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통해 국채이자지급을 위해 20조616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요인을 감안해도 올해 예산에서 8188억원 규모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업 200건 가운데 92건의 예산이 늘어났다.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은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민원센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그 해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고 2015년에도 86억원의 예산 가운데 22억원만 사용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223억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배정된 시설비와 감리비도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 12개의 경우 7개의 예산이 늘어났고 5개 예산이 줄어들었다.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결산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이 사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국회는 결산에서 환경부의 '축산분뇨공공처리' 사업과 농립축산식품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유사ㆍ중복된다고 지적했지만 사업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