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복잡한 공중케이블 정비에 5년간 2.5조 투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예측(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23일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비실적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국조실·미래부·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정비실적 점검결과 연초에 목표로 한 184개 구역의 전주 및 공중케이블을 조기에 정비 완료했고, 투자금액 또한 목표한 3228억원에 비해 147억원 초과한 3375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은 국조실이 지난 2년간의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기존의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2년간 정비실적 평가결과 미래부는 "정비물량 및 투자금액을 초과달성했고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돼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현행대로 사업자 직접정비방식으로 지속적인 정비·투자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향후 정비할 전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대상지역 확대, 일부지역의 공중케이블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부진 등의 보완사항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따라 한전·방송통신사업자 및 지자체는 5년간(‘16~’20년)간 2.5조원(연평균 5,0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지역(잔여 정비대상 전주 31만본 추정)은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2순위 지역과 20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경우 선택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는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현행 20개 대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 및 정비 관계 기관간 협업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