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58조원 늘어…국고채 증가에 기인
공공부문·일반정부 부채 증가속도는 둔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성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국내 공공부문 부채가 957조원을 넘어섰다. 1년새 58조원이 늘어 국가총생산(GDP) 대비 64.5% 수준에 육박했다.
부채 증가분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D3)가 957조3000억원으로 2013년 898조7000억원 보다 5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D3 비율은 64.5%로 전년(62.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채인 국가채무(D1)는 533조2000억원으로 GDP에 35.9% 수준이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D2는 전년도보다 54조9000억원이 늘었으며, GDP 대비 41.8%를 차지해 전년도 39.6%에서 2.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가 522조5000억원에서 569조3000억원으로 46조8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상당수가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38조4000억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늘어난 40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27.5%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채에서 내부거래는 71조7000억원은 제외됐다. D3는 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하고 내부거래를 빼고 계산하게 된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상승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753조3000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821조1000억원으로 6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4년에 77조6000억원이 늘어난바 있다.
부채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GDP 비율도 증가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의 증감률은 2012년 3.1%포인트에서 2013년 3.3%포인트로 늘었다가 지난해 1.6%포인트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 부채도 2.1%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증가했다가 2.2%포인트로 돌아섰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킨 주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부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재정건정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우리는 5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도 OECD 가운데 산출하는 나라 7개국 가운데 2번째를 기록했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정부부채비율이 40% 수준으로 유지가 예상되고 공공기관 부채 관리가 단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재정총량 관리와 세입기반 확충으로 2019년까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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