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대규모 빚을 내 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도 머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며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이다. 전년(898조7000억원)에 비해 6.5%(5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3.3%였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증가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64.5%까지 높아졌다.
올해 말에는 D3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채 발행잔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라 작년에 비해 58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10월 말 국채 발행잔액은 5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98조1000억원)에 비해 50조1000억원이 많아진 상태다. 이를 반영하면 이미 D3는 1000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내년 재정여건도 만만치 않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재정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공기업 여유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천재지변이나 경제위기 등 요건이 돼야 하는 데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부담이다. 어떤 방식이든 D3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정부 부채(D2)를 산출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7개 중 5번째로 양호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금융공기업 부채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서도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당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낸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저성장·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는 데 이어 2060년에는 62.4%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량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 만큼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또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기거나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어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기재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임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꾀하고 있다. 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관리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페이고(Oay-go) 등 재정준칙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강조해 취임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적정 부채 규모는 물론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어떤 세출을 줄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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