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율 40% 육박" 사회보험 개혁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저성장ㆍ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개혁은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현재와 같은 급여 체계로는 얼마 되지 않아 기금고갈이 불가피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이 내야 할 금액을 올릴 경우 국민부담율은 2060년 39.8%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4일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사회보험부문의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진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부문은 크게 국민ㆍ사학연금, 산재ㆍ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과 재정지원을 받는 연금ㆍ보험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민의 노후 보루로 불리는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후 2060년 적립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2043년 2561조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체계 때문이다. 보험료율 대비 연금급여 수준이 높은데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 증가폭이 보험료를 내는 신규 가입자 수 증가폭을 훨 웃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 박사는 "현 9%인 보험료율을 12.9%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결국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사학연금의 경우 최근 제도개혁을 통해 기금고갈연도를 10년 늦췄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7년 적자가 발생해 2042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다만 사회보장성 기금 가운데 산재보험은 2019~2054년 적자가 예상되나 적자규모가 미미해 보험요율을 소폭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보험 역시 재정건전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 차관보는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적자 전액 또는 수입의 일부를 재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타 연금·보험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 고령화 직격탄을 맞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이다. 각각 2025년, 2028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를 나타내 내년에만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해야만 한다. 올해 개혁을 단행한 공무원연금 또한 정부재정에서 적자를 계속 보전해야만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단계적 기여율 인상, 지급율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수급자 연금동결 등을 통해 급여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보험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2060년 국민부담률은 11.4%포인트 상승한 39.8%까지 올라간다. 또 급여지출을 축소해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할 시, 2060년 국민이 받는 혜택은 당초 대비 46%까지 줄어든다.

노 차관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제도 성숙도가 높은 주요 선진국도 연금통폐합, 수급연령상향조정 등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