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 의결…'미세먼지, 불법조업 등 개선 협의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0일 한중FTA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는 한중FTA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것을 촉구토록 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대중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서비스·투자 시장의 의미 있는 추가 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됐던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과 정 발효 후 2년내 개최될 서비스무역·투자 등에 대한 후속협상시 관련 개선방안을 중국 측과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국회는 정부에 중국 정부와 비관세장벽 완화 ·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