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조금 과열 현상 조사하고 문제 있으면 조치
단말기 지원금 상향은 부적절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케이블TV 지역성 훼손 여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이 방송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CJ헬로비전과 같은 SO(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가 별도채널을 운영해 지역성을 살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넷플릭스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전전긍긍할 정도로 케이블TV의 수신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케이블TV의 역할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IPTV 사업자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할 때 방송법에 의해 미래부 장관이 SK브로드밴드를 SO로 허가할 때 사전 동의를 하게 돼 있다. 그는 또 "(SK텔레콤의) 무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형태로)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아이폰6 보조금 과열 현상과 관련 "온라인에서도 보조금 과열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방통위가 온라인도 많이 보고 있다"며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그는 "현재 지원금 상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원금을 적게 줘서 이용자들이 단통법 이전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과거 지원금이 없었던 중저가 요금제에도 골고루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점이 계속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사와 제재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