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대화력전 유지… 록히드마틴 생산탄 강매 당하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인 신형 다련장로켓포로 현재 주력 다련장인 구룡보다 사거리가 두 배이상 길고 파괴력도 크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을 검증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미군의 다연장로켓(MLRS)을 추가로 배치하고 추후에 한국군이 중고로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대(對)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으로 무장한 210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초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다연장로켓(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한 점이다. 우리 군이 MLRS탄을 자체 개발하지 못한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한 MLRS 탄을 중고로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이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MLRS외에 우리 군은 차기 MLRS인 '천무'를 개발하기로 했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그동안 (주)한화에서는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MLRS의 유도탄을 자체생산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개발한 무유도탄은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차기 MLRS인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주)한화는 2013년 3월부터 불발률 검증을 위한 실사격을 실시하고 새로 개발한 무유도탄의 성능을 미국으로부터 입증받았다. 미측에서 MLRS 무유도탄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국 내 확산탄 규제법률에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고 '불발률 1% 이하'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돌연 바뀌었다. 미국방부는 2013년 9월에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며 6가지 조건에서 불발률 1% 이하가 나오는지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한미는 그해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결국 재검증을 했지만 국내 개발 무유도탄은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한국군은 미국의 불합격 통지로 천무를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 없이 올해부터 실전배치해야할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군에서는 MLRS 무유도탄을 국내순수기술로 개발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군에서는 국내기술로 개발할 경우 향후 2년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주)한화는 1조 5000억원대 매출을 올릴 수 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LRS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초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다연장로켓(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한다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MLRS를 한국에 추가배치하고 중고매입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 방산기업인 두산DST에서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의 초도생산 전력화를 마쳤기 때문에 향후 무유도탄 개발에 성공한다면 완벽한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