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결의하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하는 데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강경파인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인수위는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났다면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비대위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교수들은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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