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채무 0.6조 줄었다

총 28조원, 전년 28.6조원에 비해 감소...채무비율도 전년도 15.5%에서 14.8%로 줄어...정부 "지방재정 고삐 죈 것 통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지방 재정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말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총 28조원으로 1년 전인 2013년 28조6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전국 평균 14.8%로, 전년도 15.5%에 비해 0.7% 감소했다.

채무액을 기준으로 시도별(기초단체 포함)로는 서울이 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조9000억원), 인천(3조3000억원), 부산(2조9000억원), 대구(1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광주(901억원), 강원(655억원), 인천(501억원) 등 3개 시도가 증가했고, 경남(-3284억원), 전남(-1319억원), 충남(-967억원), 대구(-618억원), 제주(-591억원)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부채가 한 푼도 없는 지자체는 2013년 57개(시 5개, 군 12개, 구 40개)에서 지난해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를 포함해 총 63개(시 4개, 군 18개, 구 41개)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의 고삐를 죈 것이 재정건전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ㆍ광주ㆍ강원 등은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개 자치단체와 달리 채무비율이 1.0∼1.5%포인트 높아졌다.

인천의 채무비율은 1년 만에 33.8%에서 35.3%로, 광주도 이 기간 19.6%에서 20.8%로 각각 높아졌다. 두 지자체는 작년에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했거나 준비하느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각 시도의 채무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고 부산(28.0%), 대구(27.0%), 광주(20.8%)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 부산, 대구는 앞서 올해 7월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됐다.

반면 경북(8.3%), 충북(8.4%), 충남(8.6%), 전남(8.8%), 전북(9.9%)은 채무비율이 한자릿수를 유지했다. 또 세종(12.5%)과 경남(10.0%)은 채무비율을 각각 5.4%포인트와 2.5%포인트 줄여 재정건전성을 크게 개선했다. 서울은 작년에 채무(5조 3268억원)가 54억원 줄고 채무비율(19.8%)이 0.7%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1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i.go.kr)에 통합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