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 "북한, 미국 핵심이익에 심각한 위협"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을 미국의 핵심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규정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발간한 '2016 남북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끼치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6대 대상으로 ▲북한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 을 꼽은 뒤 위협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북한만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핵탑재 미사일 개발 능력을 증강하고 지난해 소니 해킹사건과 지난 8월 남한에 대한 포격도발 등을 저지른 점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또 북한의 위협 양태를 '공격적'에서 '적대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공격적'으로 평가했던 데서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헤리티지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8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이는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 헤리티지는 "미국은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이들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비롯해 주요 훈련을 한국군과 함께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훈련은 북한에 억지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매년 7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지원 등 상당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안보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갈수록 패권적 행동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공통의 기준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관리들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세계 교역이 절반가량이 이뤄지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국제 조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도 방대하게 매장돼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