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총수입 391.2조 예상…"구조적 세수부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자체 세입예상치와 정부의 예산안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세수부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이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총수입을 39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391조5000억과 3000억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올해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382조7000억원(지난해 국회 심사전 예산안)을 예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378조4000억원 전망해 4조4000억원가량의 격차를 보인 것에 비하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예산정책처 사이의 견해차이가 좁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224조2000억원을 예상해 정부의 예상차 223조1000억과 비교에 1조1000억원 가량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세외 수입은 166조9000억원으로 내다봐 정부의 예산안 168조3000억원보다는 1조4000억원 가량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과거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됐다"며 "그간 세입전망의 낙관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불확실성과 훼손된 정책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국세수입은 최근의 자산관련 세수의 상대적 호조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 징세행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을 계산하는 국세탄성치의 경우 2007~2014년 0.91이었던데 반해 2009~2014년 0.75로 떨어지는 등 구조적은 부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구조적인 세수부진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재정정책은 세입증가율 둔화추세를 고려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올해 총수입이 376조2000억원으로 정부의 올해 추경예산안 377조7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여기에는 국립대 등록금 수납 제도 변경 등이 작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수입은 추경예산에 비해 1000억원 가량을 상회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추경예산 215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가량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외 수입은국립대 등록급 수납 제도 세수 변경 등의 영향으로 3조3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