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분석]野·예산정책처, 동일사업 ‘추경 브레이크’

-국회 예산정책처,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추경 편성 지적
-한국주택금융 공사 출자,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등도 문제점 제기
-야당도 자체 편성안에서 같은 부분 삭감 주장
-야당 전액 삭감 요구 한탄강 댐 등 SOC사업도 연내 미집행 우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지점에 ‘추경 브레이크’를 걸었다. 야당과 예정처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문제의 사업으로 꼽았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댐과 도로 건설에서도 예정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청년취업 진로지원·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금융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등 45건의 사업이 추경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10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45개 세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입은행이 현금출자를 통해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팩토링과 엔저 및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지원을 특히 문제라고 봤다. 각각 6월말까지 집행액이 1조 3911억, 903억으로 추경 계획(각각 3조 4000억, 2500억)의 40.9%, 36.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추경으로 인한 추가 지원액을 연내에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부실 대출 등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사업의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에 대해 본예산 대비 1000억을 증액한 1400억을 2015년 추경안으로 제출해놓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예정처는 ▲명확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추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도 “해외건설·플랜트 등 중장기성 종목 수주 지원 확대는 추경이 아닌 연 단위의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500억)도 2013년 추경처럼 집행부진이 예상된다”고 지난 9일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1000억을 증액한 1700억을 이번 추경안으로 내놨다.

이 밖에 보고서에선 금융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청년취업 진로지원·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등 45건의 사업을 ‘추경 부적합’으로 분류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의 경우, 2015년 본예산에 없던 부분이 이번 추경안에 500억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추가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사의 대출상품 판매실적추이를 고려했을 때 출자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반기 대출상품 판매계획을 5.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반기 19.5조원의 28.2%에 불과해 법령상 지급보증 제한에 따라 판매중단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까닭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은 “2015년 실적을 봤을 때 연내에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청년취업 진로와 세대간 상생 고용에 대한 지원은 사전준비가 미흡하단 이유에서 추경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는 SOC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집행의 의문점이 제시됐다. 특히 1083억원이 배정된 9개 댐건설 사업에 대해 지적 사항이 있었다. 지난해 본예산에도 논란이 돼 야당이 전액 삭감 리스트에 올린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는 우기와 동절기로 인한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담양수증보와 운문댐에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섬진강 댐의 경우도 사용권 보상비 금액에 대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약 300억원이 편성된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등도 연내 집행을 위해 토지 보상 등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도 본예산 1000억원이 전액 미집행 되고 있음에도 추경에 1300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야당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책에 대해서도 예정처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야당은 현재 정부의 메르스 대책 투입 분야에 대해서 8300억원의 증액을 더 요구하며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예정처는 4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기관 융자에 대해 기금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 융자 사업이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1조를 보면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련된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번 메르스 대책은 기금 사용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융자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세한 병원이나 담보력이 취약한 병원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 375억원은 지원 장비와 대상만 결정되었을 뿐, 실제로 어느 병동에 어떤 장비를 지원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요청했다.

또 254개소 보건소에 대당 1억1000만원인 구급차 1대씩을 편성한 것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보건소 구급차 구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수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