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이번에도 ‘판박이 대책안’

DMZ 일대에는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라 목함지뢰는 물론 M14, M16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등 남북이 그동안 매설해 놓은 100만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09년 10월. 민간인이 22사단 지역에서 철책선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책선이 예리한 공구로 잘려져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이 생긴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는 3년 전 철책 월북사건 때도 일반전초(GOP)와 해안ㆍ강 주변에 위치한 부대의 경계시스템 개선, 병력과 장비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10월. 다시 GOP는 뚫린다. 북한군 병사 1명이 22사단 지역의 철책선을 넘어와 경계초소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 한 것이다.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최전방 경계작전 태세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초와 소초의 1.7㎞ 간격은 감시 공백을 가져오고 있고 고지대에 설치된 열상감시장비(TOD)와 주간광학감시장비(슈미트)는 은밀히 남하한 북한군을 포착하지 못했다. 철책 주변에 설치된 경계등(燈)과 순찰 방식 등도 경계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2009년 때도 철책 절단지점이 일명 '올가미 계곡'으로 불릴 정도로 험준한 지형이었고 작전지역 대부분도 울창한 수목으로 형성됐다.

현장을 조사한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영주 해병소장은 "이번 북한군 귀순 지점은 귀순 상황이 발생한 지점과 인접했는데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대비를 소홀히 했다"면서 "감시장비 운용과 경계 공백 통제, 철책 관리에 대한 지휘 관심 부족으로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은 또 마련됐다. 국방부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GOP 경계근무 방식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키로 했다. 초소와 초소간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GOP는 또 뚫린다. 지난 6월, 북한군 병사가 귀순 하루 전 우리군 전방감시초소(GP)에 도착했다가 다음날 발견되는 이른바 '대기귀순'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결국 중동부전선 GOP를 직접 찾아 "최근 북한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짙은 녹음과 빈번한 안개 등으로 적 침투 가능성이 높으니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합참의장의 지시는 헛구호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사고지점이 지형차폐, 수목, 안개 등 제한으로 완벽한 관측이 어려웠다"고 둘러댔다. 청와대도 나섰다. 청와대는 이어 북한 지뢰도발 사건이 경계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GP는 차단 목적보다는 조기 경고하고 침투 흔적을 발견하는 목적으로 경계실패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며 "(다만) 적침투를 조기에 탐지추적하는 DMZ 작전의 전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감시활동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뚫렸다, 안뚫렸다' 용어 차이가 아니다. 매번 당하고도 비슷한 대책만 내놓는 군의 땜질식 처방이 더 큰 문제다. 합참은 지뢰도발 대책으로 수색ㆍ매복 시간과 장소를 불규칙적으로 실시하고 DMZ 안의 북한군을 격멸시키는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DMZ 감시장비를 보강ㆍ조정하는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감시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근거리 감시레이더 등 DMZ 감시장비 운용체계를 보완하고, GP 주변 북한군 예상침투로와 귀순로 감시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들은 이전과 별다를바 없는 대책들이다. 특히 이번에 합참에서 제시한 격멸작전의 경우 DMZ 지역은 중화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감안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GOP가 뚫렸다는 용어자체는 군내부에서 사기와 직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촘촘한 경계태세밖에는 특별한 대책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