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대책]농축산업에 6000억원 투입해 경쟁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각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농축산업 산업 피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6000억여원을 투입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라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간 농림업 생산이 22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0년 간 2259억원을 투입해 밭농업, 임업, 양봉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밭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65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한다. 지역의 밭공동경영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산지 육성방안 등을 수립하면 이를 종합평가해 패키지로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56.3%였던 밭기계화율은 2017년 65%, 2025년 85%로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주산지 임대사업소에는 품목 특성에 맞춰 생산준비부터 수확까지 전과정의 기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관기계화 체계를 구비한다.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콩, 감자, 고구마, 잡곡 등 주요 9개 작물의 일관기계를 매년 20개소씩 총 200개소에 공급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25년까지 820개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파종·정식·수확기 등의 구매도 늘린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수입보장보험은 시장여건, 기상상황 변동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기준가격의 70~8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금은 양파, 콩, 포도 등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임업과 양봉업에는 974억원을 들여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늘리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지난해 181개에서 2025년 320개로 늘려가기로 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세워 유통을 효율화 시키고 표고버섯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표고버섯 톹밥배지 시설도 만든다.

양봉농가와 산주 간 상생협약 등을 통해 국유림 밀원수종 조림지역 단지화, 사유림 활용 등 산림 이용을 효율화 하고 연간 9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봉 전용사료공장을 설치한다. 양봉과 임업의 복합 생산, 생태관광을 위한 경관 조성, 체험교육장 등을 연계한 다목적 복합밀원단지도 조성한다. 현행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벌집꿀, 벌꿀, 사양꿀 등으로 명확히 해 소비자의 신뢰도 높여갈 예정이다.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9년 간 한우·낙농업을 중심으로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한우·낙농업의 생산감소 규모는 3558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마련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에 더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886억원을 들여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는 한편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늘린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인 연간 1700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축산자조금 지원을 확대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연간 150명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연간 5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도 확대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