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르스 전염병 지정도 안되어 있어…전문가에게 맡겨야"

안철수 "경제부총리·복지부장관, 사태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 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들은 실질적 대책조직 마련, 전문가 중심의 방역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회의를 주재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대로 위기 경고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메르스 발생 지역 및 의료지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시도 권역별 메르스 대책 긴급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못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재현될까 걱정"이라며 "대통령의 무관심이 정부의 무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의 역량만으로 사태 수습하거나 신뢰를 주기 어렵다"며 "공식적 민간합동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 모두 경제 전문가로 이들이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냐"며 "선진국의 예처럼 경험있는 전문가가 민관합동 시스템에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주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나 복지부장관이 보고 받는다고 어떤 결정할 수 있겟냐"며 "오히려 전문가들 일하는데 걸림돌 될 뿐"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질적 대책조직을 정부에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관리 조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조직, 격리된 사람들을 관리할 조직, 메르스 환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조직 이런 식으로 실질적 대책반 꾸려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현재 메르스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며 "발병한지 3년이 지났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메르스에 대한 걸 규정하지 않아 보호나 의무 강제할 수 없는 법적 미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은 "정부는 허둥지둥할 뿐이고 괴담을 유포한다면서 국민들을 질책하는 모습만 보일 뿐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는데 소홀하고 있다"며 "전국적 단위의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게 대통령과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랜 경험과 존문가 조언을 통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일찌감치 반응을 보였다면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민간합동회의에서 야당의 적극적 제안들을 잘 수용해서 대처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의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관리를 처음부터 지극히 소극적이고 축소지향적 관리주의적 사후 대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정보공개를 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지만 지역과 의료기관은 이미 알려졌고 부정확한 정보가 괴담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