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근본적인 지방세 구조 개선 촉구

"국세 대 지방세 비중 6:4까지, 지방소비세 등 국세 이양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지방재정전략회의 참석"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지방세 구조의 해묵은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은 지방자치 20년간 변함이 없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 대 2의 비중이 지방재정의 위기의 현실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지방세 전체 규모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1개 세입 규모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7 대 3, 장기적으로 6 대 4로 끌어올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충훈 회장은 현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세 구조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난 2010년 도입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소비세 추가분 5%의 이양과 지방소득세의 안정화를 주문하였으며, 국세 중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부동산양도세의 이양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지방재정 전략회의’는 사회복지예산 부담, 국고보조 매칭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세입의 환경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지방세 확충과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자리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