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예의 주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이번 주에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국장급협의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어서 일본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급류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일본 국회는 이번주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담화는 1993년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화를 말한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에 나섰다.

만약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작성 경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근 시작된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일 간 국장급 협의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한일 관계는 뿌리째 흔들릴 공산이 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 간 조율의 결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 검증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정치 조율의 결과라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보도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가장 상징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어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내용이 사실상 도발에 해당할 경우 초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할 수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각의 결정 역시 우리 국민 정서와 맞물려 한일관계에 긴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로 끝나는 일본 국회 회의기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15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했을 때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경고한 데 이어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