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증나선 고노담화는 무엇?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작성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담은 검증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도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라는 담화 검증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된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한국인 군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노담화 초안을 만든 일본 측이 초안을 작성해 한국에 보여준 뒤 한국 측의 수정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법률전문가, 언론인 등 지식인 5명으로 이뤄진 고노담화 검증팀은 담화 작성과정에서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물밑 협의'를 통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검증 결과 보고서에 명기한다.

또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입각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지난 2월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에 나섰다.

일본 유신회 의원의 문제제기에 화답하는 모양새였지만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거나 흠집을 내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검증이라는 비판이 검증 시작전부터 제기됐다.

다음은 기존 고도담화 전문이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