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공급을 조절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택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감면 등 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완할 점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수도권에 주택이 과잉 공급돼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인식은 정확하게 맞다"면서도 "시장 침체 속에 의도적이지 않게 장기간 택지를 보유해온 건설사들을 배려해 선별적·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에서 무분별한 밀어내기식 주택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수수료율을 올린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업체들에게 보증료율은 예민한 문제"라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잘 세워 사업장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수급조절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감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선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야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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