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자체와 생산자 '맞손'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정부와 생산자, 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전국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삼성전자·LG전자 등의 생산자와 폐전기·전자제품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활용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재활용률은 인당 2.5kg으로 선진국(EU 인당 6.3kg)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거되더라도 수집 과정에서 불법으로 해체돼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향후 지자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선별장까지 운반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로 감면 등 소비자 부담 경감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가전제품 생산자는 선별장에 모인 재활용 제품들을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까지 운반, 발생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에 일부 함유된 환경유해물질이나 온실가스인 냉매는 지자체가 회수해 보관하고 생산자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거 재활용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포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