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수입없는 수출...상대는 좋아할까

어떤 마을에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가게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상용품을 여기서 사다가 쓴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은 가족과 외식을 할 때면 옆동네 음식점에 가서 사 먹고, 옷도 다른 동네에 가서 사다 입는다. 쌀이나 연탄 등을 제외하면 동네 사람들에게서 사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다. 세월이 가면서 동네 사람들은 이 가게를 외면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산다.

이달 압둘라 귈 터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GM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에 파는 만큼 사는 것이 균형무역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일본은 수출촉진과 수입규제를 기조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했다. 중국도 근래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237개 교역대상국 중 171개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각각 478억달러와 11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양국에 대한 무역흑자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흑자 321억달러의 두 배나 된다. 세계 4위 소비시장인 인도, 세계 6위의 경제대국 브라질을 비롯해 각각 지역별로 맹주라 할 수 있는 터키, 베트남, 멕시코 등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초국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입국' 전략을 과감히 '균형무역' 전략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외무역의존도가 88%에 달하는 마당에 무역마찰이 심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출초국을 대상으로 수출감소보다는 수입확대를 통한 균형무역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수입업협회는 매년 출초국 위주의 구매사절단을 수차 파견하고 주한외국대사관과의 일대일 수입상담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등을 통해 무역불균형 해소 노력을 펼치는 국내 유일의 경제단체다. 주한외국사절단이나 외국경제대표단이 가장 자주 찾는 경제단체로 인기가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국의 수출진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수입업협회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지난 15일만 하더라도 헝가리의 벌라지 경제부차관과 에르제벳 투자무역청장 등 헝가리 경제대표단이 수입업협회를 방문했다. 벌라지 차관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사절단 파견을 요청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터키 국빈방문 시 균형무역이 거론되었으며 수입업협회는 이에 발맞추어 터키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했다. 지난해 터키 경제장관의 방문 시에는 오는 6월 열리는 수입상품전시회의 주제국으로 대대적인 참여를 약속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대외무역법 제1조 목적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균형무역의 추구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조류이며 세계가 지켜야 할 질서이다. 수출과 수입은 동전의 양면으로 수입 없는 경제성장이나 수출 증가는 있을 수 없다. 균형무역을 선도하는 무역대국으로서 세계인의 축하 속에 무역 2조달러 달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