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라 방통위'시리즈 <中> 합의제 구설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시장은 6개월 늦으면 6년이 늦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대답은 날이 섰다. 합의제라는 명분은 좋지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인 것이다. 방통위는 출범 당시 여야에서 추천받은 위원들 간 합의제로 모든 정책 사안을 결정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런 운영 방식이 4년간 통신정책의 발목을 잡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KT의 2G 종료다. KT 2G 종료는 지난해 3월 처음 불거진 이슈였다. 그러나 방통위로부터 2G 종료 승인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다. 찬성하는 여당측 위원들과 반대하는 야당측 위원들 간 이견 다툼으로 꼬박 아홉달이 걸렸다. 합의제의 폐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안건 보고를 해도 위원들간 합의가 안 되면 정책결정은 지연된다. 이 때문에 사무국이 몇 번이고 보고서를 뜯어고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사무총장 제도가 없어서 모든 사안을 다 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안건 처리가 늘어져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씁쓸해했다. 반면 통신분야에 비해 정치색이 짙은 방송분야에선 정작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무늬만 합의제'였다. 최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쪽 위원 3명, 야당쪽 2명 구조에선 사실상 독임제나 다름없었다.
방통위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위원장을 앉힌 것부터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따라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한꺼번에 4개 종합편성방송이 출범한 것부터 KBS에 잘 보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지역 MBC 말살이라는 반발을 샀던 진주MBC와 창원MBC 합병건이 그랬다.
그렇다보니 방통위의 정책적 기획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업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분쟁 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두손 놓고 있기 다반사였다. 방통위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들이었다.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대가 문제가 대표적이다. 3년을 끌어온 이슈였지만 지난달 케이블TV가 KBS2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할 때까지 상황의 심각성에 무감각했다. 정책 철학이 없으니 책임은 지상파, 케이블TV 반반씩 있음에도 케이블TV 때리기에만 주력했다.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망을 끊은 데 대해서도 방통위는 KT에게만 "강력한 법정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인터넷망 성격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으로 규정할 것인가, 현실적인 트레픽 문제를 타개할 '공정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철학은 부재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치적 사업에만 함몰되다 보니 다른 문제에 대해선 나몰라라 한 게 사실"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만 다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15일 방통위 망중립성 정책자문 위원회는 KT와 삼성 관계자를 불러모아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여기서 해답의 실마리라도 제시해 줄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통위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지난 4년간 무능력함을 보여준 방통위 스스로의 책임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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