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복지정책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정책위와 보편적특별위원회가 2일 발표한 '청년복지정책'은 한마디로 '88만원 세대'를 위한 맞춤정책이다.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했다는 '3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에게 주거와 일자리, 사회보장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수난시대"라면서 "청년들이 절망하면 나라전체가 절망의 늪에 빠진다"며 청년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 총 대선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세대갈등에서 2030청년들의 표심을 먼저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청년 대책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현재 22% 수준인 청년 실질 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기업 청년 고용할당제를 실시해 연평균 3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내걸었다.
벨기에의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벤치마킹한 '대기업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해 연간 3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토록하는 '지역채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매년 법인세의 0.5%에 해당하는 '청년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청년공적부조기금인 연간 2조원 규모의 '청년희망기금'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4년제 사립대 반값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지원해 청년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병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대시 630만원 상당의 정착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실업 급여 종료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실업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의 80%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청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세기 쪽방촌'이라 불리는 고시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매년 공공임대주택 5000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는 한편, 연간 1만여명 분의 생활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도 예고됐다. 김용익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먼저 국공립대학을 크게 늘려 중장기적으로 전체 대학생의 총정원 50% 이상을 수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을 선별해 한계 사학은 퇴출하고 일부 사학은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시행하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은 고용쿼터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경우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고용부담금'도 또다른 논란거리다. 출총제 부활로 대기업을 옥죄는 판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위반하면 법인세의 0.5%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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