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회 졸속 입법 우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는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법안심사소위가 30일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29일 표명했다.

산업계는 "이 법안이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법률"이라며 "국회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입법화하려는데 크게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경제상 수조원대의 경제적인 피해와 수천개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피해발생에 대한 분석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기후특위는 정부 부처의 관련 업무보고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28일 단 1차례 개최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법안 통과를 전제로 무리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투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에 신규 투자에 장애이며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현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러시아·캐나다 등 의무감축국들이 2013년 이후 자국의 감축의무 연장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 일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결국 ‘저탄소 녹색규제’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계는 당국이 규제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