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다윈기지 사용합의로 중국과 미국 긴장수위 높아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이 거의 끝나가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21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남중국해의 90%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주장하자 관련국들이 심하게 반발해왔는데 미국이 뛰어들어 이들과 손잡고 중국 포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이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선언하고 남태평양의 군사 요충지에 미해병대와 함정, 항공기를 주둔시키겠다고 밝혀 자칫 G2간 충돌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성급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름녀 호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2500명의 해병과 함정, 항공기가 내년부터 호주 북부에 주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미군이 북부 다윈시 근처의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주둔하면 양국간 군사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이 점령했던 태평양의 섬들을 되찾을 때 핵심 기지로 사용한 남태평양의 군사 요충지이다.
미군이 호주의 해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미국은 중국 포위 작전에 호주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17일 호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4500억 달러의 국방비 감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희생하고 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힘을 투사하고,평화를 유지하는 우리의 고유 능력을 보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강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호주 다윈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집중해 있는 미군은 그 남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군은 하와이에 4만2360명, 일본 4만178명, 한국 2만8500명, 괌 4137명, 호주 178명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은 매우 불콰하다는 반응을 즉각 보였다. FT는 18일자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글로벌 타임스가 “호주가 자국 군 기지를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하도록 돕는다면 호주는 십자포화를 맞을 것이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사설에서 “경제적 오만을 떨고 있는 필리핀을 처벌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중국 때문에 경제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중국에 오만하게 군다면 따끔하게 손을 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1990년 대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늘리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1600억 달러로 일본과 한국, 인도 등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이지스함에 필적할 대공,대잠,대함 전투능력이 탁월한 신형 구축함과 핵잠수함 등을 건조해 배치해왔고, 특히 올해는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비행과 자체 항공모함의 시험 운항을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안방과 다름없던 남태평양은 물론 동북아에서 미군의 군사 활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지적이 중국 안팎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같은 중국의 ‘과욕’에 제동을 걸고 미국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세력결집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FT는 이날자 1면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1년 동안은 중국과 대치상태를 피하고 글로벌 쟁점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돈독한 파트너쉽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야심에 대해 점점 더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불안해진 일본과 한국,싱가포르,베트남과 기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역내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했다고 FT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거침없는 행보를 매우 염려하고 있는 필리핀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보내 신형 함정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주말에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의 해양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싱가포르는 미국의 최신 연안 전투함정의 기지를 제공하게다고 밝혔으며, 베트남도 수빅만 항구를 보급과 수리를 위해 미군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아시아 지역 전역의 기지에서 작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더 많은 발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세계 최강의 국가와 두 번째 국가가 무력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중국과 무력충돌을 바라지는 않고 협력을 원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등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다.
FT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억누르기를 원하지 않으며,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해를 증진하고 오산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 소통확대를 포함하는 더 많은 상호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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