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남중국해 분쟁 아시아 평화 해친다" 경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긴장고조가 역내 교역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국제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아시아 지역 안보포럼이 열린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뤄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런 사건들은 해양 생활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항해의 자유를 잠식하고,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교역에 위험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주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합의한 공동행동지침을 높이 평가하고 법으로 구속력있는 행동규약(code act)을 빨리 만들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고
분쟁 수역내 무인도 점유를 피할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안보포럼에는 아세안 국가와 미국, 유럽 등 27개국이 참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을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지역에서 석유와 가스탐사를 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등과 긴장수위를 높여왔다.

중국 함정들은 베트남 석유가스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고, 유엔 탐사선을 쫓아내기도 했다. 중국의 프리게이트함 1척이 지난 2월25일 필리핀 어선에 발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는 격렬한 반 중국 시위가 발어졌으며 필리핀 의원들도 지난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를 방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은 각국에게 국제해양법조약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용어로써 남중국해에서 펴고 있는 주장들을 분명히 해줄 것도 촉구했다.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법에 부합하는 남중국해내 해수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오로지 지세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주장에서만 비롯된다“고 밝혔다.

알버트 델 로사이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포럼에서 “중국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중국 대표단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런 언급들은 터무니없는 것들이며 상황을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클린턴 장관은 참가국들에게 요구사항을 매우 분명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긴장고조가 역내 교역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국제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아시아 지역 안보포럼이 열린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뤄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런 사건들은 해양 생활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항해의 자유를 잠식하고,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교역에 위험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주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합의한 공동행동지침을 높이 평가하고 법으로 구속력있는 행동규약(code act)을 빨리 만들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고
분쟁 수역내 무인도 점유를 피할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안보포럼에는 아세안 국가와 미국, 유럽 등 27개국이 참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을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지역에서 석유와 가스탐사를 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등과 긴장수위를 높여왔다.

중국 함정들은 베트남 석유가스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고, 유엔 탐사선을 쫓아내기도 했다. 중국의 프리게이트함 1척이 지난 2월25일 필리핀 어선에 발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는 격렬한 반 중국 시위가 발어졌으며 필리핀 의원들도 지난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를 방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은 각국에게 국제해양법조약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용어로써 남중국해에서 펴고 있는 주장들을 분명히 해줄 것도 촉구했다.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법에 부합하는 남중국해내 해수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오로지 지세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주장에서만 비롯된다“고 밝혔다.

알버트 델 로사이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포럼에서 “중국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중국 대표단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런 언급들은 터무니없는 것들이며 상황을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클린턴 장관은 참가국들에게 요구사항을 매우 분명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