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서울시장 교체로 부동산 죽지 않는다

"서울시장 권한, 실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김인만 Good Members 대표

[아시아경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무상급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퇴로 이어지면서 결국 서울시장 교체라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정당 정치인이 아닌 시민운동 출신의 무소속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다.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시장 입장은 좀 다르다. 원래 침체기로에 있는 상태지만 관망세가 더 짙어지면서 찬바람이 더 많이 불고 있다.

여러 언론뉴스에 나온 것처럼 한강르네상스, 각종 재건축·재개발 중단 또는 지연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시장이 완전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매수하려는 투자자들마저 보류로 돌아서면서 급매물이 조금씩 거래가 되던 개포주공 등 서울재건축 단지들의 호가도 소폭 조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금부터 1~2주 정도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 조정폭이 커지면서 태풍이 되느냐, 찻잔 속 작은 진동으로 남느냐가 결정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나치게 서울시장의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는데 지나친 우려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는 많은 예산을 다룬다. 그러나 시장선거는 행정직 선출이고, 서울시장의 권한이 실제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치권 관심이 높고 대선 대리전 양상이 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이 미니대선이라 불릴 만큼 너무 커졌다. 때문에 마치 시장교체에 대통령이 바뀐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측면이 크다.

한강르네상스가 중단되면 해당지역 부동산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바람은 지나갔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계속 약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추진 주체는 조합원들이다. 서울시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더 빨리 추진되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새삼스레 더 나빠질 이유도 없다.

또 박원순 후보가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은 제동을 걸겠지만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죽일 이유도 없다.

어차피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침체된 내수실물경기,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렵다는 지나친 비관론, 은퇴세대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교체가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개정 정도인데 그마저도 쉽지도 않고 입법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협조도 필수인데 내년 총선이 걸린 마당에 부동산을 무조건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고 부동산시장이 회복을 하려면 수요를 늘리거나 공급을 줄여야 한다.

공급은 부동산침체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수요가 늘어나려면 부동산정책, 국내외 경제상황, 개발호재, 인구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줘야 한다.

이렇든 부동산정책은 수요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이마저도 시장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정책과 법을 만들 권한도 없는 서울시 행정장인 서울시장에 대해 너무 지나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특히, 국내외 경제상황, 부동산정책, 주택공급 상황, 전세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지나치게 위축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