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새로운 서울시장과 부동산시장

"무분별하고 사업성 없는 개발사업은 중단..불필요한 규제도 폐지해야"

김인만 Good Members 대표

[아시아경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작된 '서울시장 찾기'의 긴 레이스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단순 서울시장의 의미가 아니라 내년 대선 유력후보들까지 지원에 나서면서 서울시장 이상의 큰 판이 됐다.

결과론적으로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 여당후보를 도왔던 대선후보까지 타격을 받았다. 여당뿐만 아니라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야당도 존재감 상실로 오히려 여당보다 보이지 않게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기존 정당구조의 정치세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피해자가 됐다는 의미다.

반면 박원순 신임서울시장과 더불어 박시장의 당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안철수 교수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이는 기존정당이 아닌 삶이 고달프고 분노에 찬 2040 시민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새로운 정치주도권을 잡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고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장을 맞이한 서울 부동산시장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의 상징이 된 양화대교 'ㄷ자 다리'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세훈 전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와 서해 뱃길 사업, 한강 예술섬 사업도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될 것이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뉴타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은 기대심리가 꺾이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서울도심 개발호재를 믿고 투자한 많은 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우려가 된다.

박원순 신임서울시장의 공약과 그 동안의 행보, 지지층을 보면 개발보다는 복지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가 있다. 서울시내 각종 개발사업은 축소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부동산시장 입장에서는 개발호재는 없는 셈이다. 규제완화 또한 어려워 보인다.

반면 복지와 임대아파트 확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야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충분히 확대가능 하지만 임대아파트 8만호 건설은 남은 3년 임기를 감안하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SH공사 부채문제가 심각한데 무한정 재정을 늘리기 어렵다. 재검토나 백지화가 되는 정비구역, 뉴타운 지역 내 주민들과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발목이 잡힐 경우 자칫 짧은 임기 내 전 시장의 뒤처리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와는 달리 서울시정이라는 것이 복지비중은 높아지겠지만 복지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많은 다른 분야도 같이 이끌어 가야 한다.

투기세력의 온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사실은 서울시민들이 조합원이고 서울시민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 내 분양 및 임대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빨리 많은 물량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적 소신과 가치관이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경제상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서 오직 복지정책과 개발억제정책, 규제강화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정책을 펼 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김대중 전대통령은 진보성향을 가졌음에도 IMF 극복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완화 및 폐지를 했다. 노무현 전대통령 역시 수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성향과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어서인지 부동산 규제완화, 폐지가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시장에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완화나 활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정책의 방향은 경제상황에 맞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후보가 되면 무조건 복지만 하고 개발은 멈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맞지 않다. 무분별하고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은 중단, 폐지되겠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업과 불필요한 규제완화, 폐지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정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