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기도 없애기도 뒷처리도 어렵다...원전트릴레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반(反)원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저탄소 친환경에너지로 부각됐던 원자력발전이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에 빠졌다. 원전발전비중이 34%에 이르는 현실에서 원전을 새로 짓기도(건설), 뒷처리(방사성폐기물)를 하기도, 그렇다고 대안(신재생에너지)도 마련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당초 7월 1일에 발표예정이던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작업은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6기(1400MW급) 건설을 목표로 2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기초조사 등을 더 거쳐 내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울진 영덕 삼척 등 3개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원전에서 사용하던 피복,장갑등 중저준위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보관하고 있다.

원전 내부에 보관중인 핵연료봉의 처리는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월 29일에는 한국원자력학회컨소시엄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경주시의원,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8월 19일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 공청회를 열어 국내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늘려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당초 2016년에서 2024년으로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이를 바탕으로 포화되는 원전부터 원전별로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대안과, 2020년 초까지 별도의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9월 2일로 계획한 원자력학회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안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관련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030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현재 계획 대비 2배로 확대하면 원전 10GW를 대체하게 되는 셈이고,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추가 도입에 111조4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전기요금을 40%가량 올려야 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