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은행실적 영향 없나

"저성장 충격 미미..장기적으론 수익 개선"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창구지도에 나서고 있으나, 은행 성장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준비금 적립 방안ㆍ예대율 관리강화 등 추가적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도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은행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오히려 적당한 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에 약(藥)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대출) 잠정치는 876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대비 2.2%, 전년동기대비 9.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독 당국은 가계신용 증가율을 적정수준(월 0.6%, 연간 7% 내외)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한 추가 준비금 적립과 예대율(대출금 잔액/예금 잔액)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의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은행 수익에 지장이 갈 정도의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배당여력만 줄이는 초과 준비금 적립은 환영하면서도, 대출자산 운용 여력이 떨어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대율 규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반발 뿐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예대율 규제가 급작스럽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현재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연 5~6%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3분기 예상 주택담보대출 수요지수 및 태도지수 또한 2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어 가계대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는 이미 낮아져 있다. 심규선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률을 연 5% 정도로 이미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혼란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고, 따라서 급격한 저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대출 축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적당한 규제는 은행의 수익성에 약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Mark-up Spread)가 134bp로 역사적 최저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순이자마진(NIM)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심화됐던 2006~2008년 수준(128bp)까지 내려와있는 가산금리로 인해 은행에 수익성이 크지 않은 만큼, 리스크는 있지만 중기대출을 늘리는 것이 이자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거시적 관점에서 은행들의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규제로 인해 은행들의 마진 및 건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