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일지

▲2010년 12월1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민주당 의결.
▲12월21일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12월30일 =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원안대로 재의결.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제안.
▲1월13일 = 서울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2월11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 주민투표 서명 본격화
▲3월2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6월16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에 제출. 서명인원 80만명 추산
▲6월20일 = 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6월27일~7월10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 실시. 55만여건을 유효서명으로 처리.
▲7월4일~7월10일=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 14만여건의 이의신청 접수.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7월19일 = 서울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투표 청구요건 충족. 시의회 민주당, 서울 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7월21일 = 야당, 서울 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7월25일 = 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7월27일 = 서울시 수해복구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잠정 연기
▲8월1일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24일로 결정. 서울시교육청,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8월16일 = 서울행정법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24일 예정대로 실시

▲8월 24일 = 주민투표 실시 예정
- 소득하위 50% 학생 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 대상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중에 선택.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