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 새 수장 임명..향후 과제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와대가 권재진(57ㆍ연수원10기) 민정수석과 한상대(52ㆍ연수원1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법무ㆍ검찰 인사를 15일 오후 단행한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 풀어내야할 산적한 과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정(司正)라인의 어깨가 무겁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뒤숭숭한 검찰내 조직 분위기를 추스리고 미래 검찰조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회전문 인사' 논란을 뚫고 법무장관에 임명된 권 수석은 무엇보다 '사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입각설이 표면화된 시점부터 여ㆍ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반발이 드셌기 때문이다. 대구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권 수석은 대표적인 TK라인으로 분류된다. 임기 말 최측근을 사정라인에 방패로 세워뒀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말기마다 쏟아지던 최측근 비리에 대해 무게중심을 잡고 대처해야 한다는 게 법무ㆍ검찰 안팎의 목소리다. 정권교체와 함께 바로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아니라면 단지 현 정부의 뒷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한 지검장의 급선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혼란을 겪다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검찰 조직의 빠른 안정화다. 다가올 8월 정기인사 등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 굵직한 수사 현안들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는데 속도를 더해야 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저축은행 수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 당시 여ㆍ야가 입을 모아 "못믿겠다", "호랑이 그리려다 개를 그렸다" 등 맹공을 퍼부은 점이 한 지검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렇다고 신임 검찰총장이 조직 안정에만 공을 쏟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은 곧장 본청 수사국 산하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확대했다. 수사권 조정의 기획ㆍ협상을 맡는 창구인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은 책임자를 기존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한 경찰청 차장 직속의 독립 조직이다.

반면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의견 마련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공동 대응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이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통한 미래 한국 검찰의 밑그림을 제시해야할 책임도 지게 됐다.

전임 김준규 총장은 임기 중 인사 관행과 수사 패러다임의 혁신, 국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다. 인사기록 카드에서 출신지ㆍ출신학교를 지우도록 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소통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 추진, 특임검사제, 감찰본부 도입 등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개혁조치도 내놨다. 한 지검장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대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공과를 분석하고 계승ㆍ발전시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한다는 검찰 안팎의 주문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