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재진 의총, 전체 169명 중 고작 63명 참석..당론 못 정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15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 법무장관 기용 논란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자가 전체 169명의 의원 중 63명에 불과해 전체적인 의견수렴에는 실패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비공개 브리핑에서 "참석자 중 발언한 분들은 13명인데 권재진 임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9명이었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4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참석자가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거나 다수의견을 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오늘의 경우에는 참석자 숫자를 보더라도 당론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잡은 13명 중 다수 의원들은 대통령 인사권이나 청문절차가 남아있는데 사전에 임명이 되기 전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원총회 의제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통령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권재진 민정수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직업공무원 출신의 참모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는 없다"며 "선거관리는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서 주로 하고 검찰에서는 사후에 선거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우려할 부분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찬성을 표시한 의원들은 "권재진 수석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후임 법무부장관에 내정됐던) 문재인 수석이나 다른 정치 인사와는 달리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고 법무·검찰 경력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사일 수 있다"며 "장관 또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맡겨야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 또한 대통령의 참모나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하는 그런 행정부의 구성원"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자. 인사권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독립된 감사권과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가 바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경제수석이나 다른 분야의 수석을 지낸 분들이 장관으로 바로 임명된 선례도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참모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DJ정부 시절에도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각각 장관직을 수행할 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