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공직사회, 평창을 배워라

7일 새벽 0시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희소식이 전해졌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데다 3수 끝 유치였기에 감동도 컸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 유치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도 눈물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 이 위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결집된 힘이 만들어 낸 성과다. 3수도 마다하지 않고 지지한 국민, 이를 믿고 3수를 추진한 정부, 유치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호흡했기에 가능했다.

시각을 국내로 돌려보자.

유치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더반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던 지난 4일 국내에서는 한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과 따로 호흡했던 행적을 술회했다. 국민여론과 정부정책이 따로따로였던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외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며 정책을 점검해나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정책이 애초 목표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그마(독단)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기성찰하는 등 업무에 임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호흡'을 강조한 진 장관의 이날 발언은 같은 날 사퇴서를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적과 대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부처 간 합의내용이 국회에서 바뀐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고민하던 김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나흘 뒤 그것도 이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남아공에 머무르는 사이 그는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의를 밝힌 채 검찰을 떠났다. 소속 조직을 위해 국민을 버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는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부처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 만능주의 등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공무원이 국민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의 소회와 자기반성이 신선하게 들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마저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 기관장 임명을 놓고 전문성보다는 정권 차원의 배려가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 식구 챙기기가 될 것이란 여론이 팽배하다.

반값 등록금 실현 대책은 물론 물가폭탄, 전ㆍ월세, 일자리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 대책 역시 부처 이기주의, 당정 이견, 여야 갈등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모두가 국민의 입장은 뒷전인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진 장관은 이런 상황을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도그마라고 표현했다. 독단이다. 의약외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자신도 독단에 빠져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독단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기성찰하는 등 업무에 임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의 말을 전 공직자들이 곱씹어봐야 할 때다. 정부가 독단을 버리고 국민과 호흡해 3수 끝에 유치에 성공한 더반에서의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