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차이나 리스크와 한·중관계

지난 5월과 6월 연이어 터진 내몽고 소수민족 소요 사태, 광둥성 농민공 시위 등으로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지적 및 조지 소로스의 중국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 등이 부각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차이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그 이후에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 본다.

우선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민주화 및 소수민족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는 아직 반정부 집단을 세력화할 지도층이 부재한다. 대학생의 최대 관심사는 취직이고, 최하층은 먹고사는 문제에 올인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현 상황에 만족한다. 대학원생 및 자본가 등 사회 엘리트들은 공산당에 포섭되었다. 둘째, 중국인 전체가 문화대혁명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 사회 대혼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하려고 한다. 셋째,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정부의 우대정책에 적응했다. 55개 소수민족은 자치지역 행정수반이 반드시 소수민족이어야 하고, 소수민족 언어를 우선 사용하고 종교 및 문화 보존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 경착륙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도 낮다. 물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 둔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넓은 국토와 향후 5년간 동북3성 및 중서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고려하면 투자수요는 지속된다. 또한 소비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수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수할 수 있다. 즉, 소득 증가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고 2008년부터 추진하는 농촌지역 의료시스템 개혁으로 1조6000억위안에 달하는 소비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도시지역의 서비스 영역 소비 창출은 그 잠재력이 거대하다.

아울러 현재 5%대 인플레이션은 중국 정부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의 금융긴축 및 가격통제 등 다각적 물가안정정책 시행으로 심각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과거 1990년대에 20% 이상에 달하는 물가상승률도 경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수준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중국도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이 겪었던 '중등소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임금상승, 노사분규, 민주화 요구 등으로 중국 사회는 커다란 격변기에 진입한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된다. 이때의 한ㆍ중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예상해 보면 차이나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현재의 한ㆍ중 경제관계를 보아도 우리의 중국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1896억달러로 수교 당시보다 3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5.9%를 차지해 동남아(20.6%), 유럽연합(11.7%), 미국(11.6%)을 크게 따돌렸다. 현재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에만 40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고, 총 172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아 외국인 방문자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따라서 향후 차이나리스크가 발생하면 당장 대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도 급증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도 감소해 관광수입이 급감한다. 심지어 북한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반도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향후 5년간 중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차이나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