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안 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절 반 이상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또 올 상반기까지 그린벨트지구내 보금자리 사업승인 물량도 약 2만 가구께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공주택 부족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목표치, LH의 자금난, 시장침체 등에 따른 결과로 공급 부족 현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해양부 및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수정해 최근 국토부에 보고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LH는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 축소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최근 물량을 정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 중 LH가 건설해야 할 16만8000가구(전체의 80%) 중 6만8000가구가 제외된 수치다. 이중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연평균 8만 가구씩 사업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가구에 그쳐 올해 공급 목표는 물론, 총 목표치인 32만가구 공급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주택 전반에 걸친 공급 난항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국토부의 과대한 목표치, 보금자리의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중 국토부와 LH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은 경기침체다.
정부는 올해 공급 목표를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이 대폭 축소돼 공공 공급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LH는 통합 이후 막대한 부채 등에 따라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심리로 시장은 더욱 침체되면서 보금자리의 사업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LH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라 시장은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면서 보금자리 목표치를 축소·조정하고 분양주택 중 60㎡ 이하 주택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이지송 LH사장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 달 말께 사업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안은 가시화될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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