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에 한미 FTA 원안 철회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부에 기존 비준안(원안)을 철회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묶은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EU FTA 비준안의 번역오류 파문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비준안도) 정부에 가져가서 다시 써오라고 했다. 정부에서 (원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한미 FTA 원안과 수정안을) 묶어서 갖고 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비준안과 추가합의서를 분리 처리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만약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할 경우 대미 자동차 관세를 철폐한다는 원안을 표결 처리한 뒤 4년 유예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우스운 일"이라며 "극단적으로 기존 비준안을 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남 위원장의 언급대로 정부가 한미 FTA 기존 비준안인 원안을 철회할 경우 지난 2008년 12월 여야의 물리적 충돌 끝에 강행 처리된 한미 FTA 원안은 폐기되고 병합안이 외통위 단계에서부터 새로 논의된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을 우선 처리하고 수정안만 따로 외통위에 상정해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