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어제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이로써 협상을 마무리하고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데다 노동계와 의회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5월 말 비준이 완료될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다. 갈 길이 험하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미국에 대폭 양보한 굴욕적 협상안이라며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 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 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5000대 이하로 늘린 사례 등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단독 강행처리에는 부정적 기류가 있어 비준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추가 협상안의 국회 접수조차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가협상안이 2007년 체결된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며 각각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기존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한 추가 협정인 만큼 따로 떼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동의안 내용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 인증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등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기존의 협정 내용보다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한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산업과 계층을 위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우는 등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먼저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한ㆍ미 FTA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익의 불균형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 붙이려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야당과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기 바란다. 정치권 역시 국가와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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