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시 10조원 마련 가능"

당정,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 '큰틀 합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여당은 금융위가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 관련 법안의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금융위는 9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보기금 공동계정이 설치될 경우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과 관련해 계열화 및 대형화 방지와 은행 수준의 건전성 확보, 서민금융 기능 회복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이 필요 이상으로 덩치가 커지는 것을 막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도매금융을 대폭 줄여 본래 취지에 맞게 소매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동계정 설치는 임기응변일 뿐이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보험 등 다른 권역에 넘기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금융위가 저축은행 부실 해결 대책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당정 회의를 다시 열어 공동계정 설치 방안에 대해 조율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