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수입' 하반기 검토…또 사후약방문?

낙농가·유업계 "젖소키워 우유생산까진 최소 2년"
여름께 우유파동 초읽기…정부 뒷짐대책에 분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젖소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업계에서는 늦장대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젖소 부족으로 인해 가시화되고 있는 '우유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젖소 수입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낙농가 등 유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젖소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시기상조 및 가격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25일자 1, 4면 기사 참조)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5시경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해명에 따르면, 정부는 젖소 수입과 관련해 수입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대비해 향후 젖소 수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참고라는 단서를 붙여 무관세(0%)로 도입되는 올해 종우 시장접근물량은 1067마리이며 향후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제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유업계에서는 당장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하반기 검토 예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낙농주는 "구제역으로 인해 키우던 젖소를 모두 살처분해 삶의 기반을 잃었다"면서 "보상금마저 늦어져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회생을 위한 젖소 수입을 하반기에나 검토할 예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이미 업계의 젖소 수입 요청에 대해 조사 및 신청을 받았으며 시장접근물량을 5000마리 이상으로 증량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증량 신청 물량보다 3배나 많은 1만6000마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젖소 수입의 문제가 하반기 검토 예정이 아닌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젖소를 키워 우유를 생산하려면 최소 2년이 필요한데 하반기에나 검토한다는 것은 여름 성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우유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수장인 유정복 장관도 26일 "구제역 발생 이전에는 젖소의 공급 과잉이 문제여서 수급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젖소 살처분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우유 파동이 일어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시에도 우리나라가 구제역 상시발생국으로 변화할 조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면서 "매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한국 낙농업은 붕괴될 가능성조차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젖소 사육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3만 마리로 구제역 확산에 따른 매몰 두수는 25일 현재까지 3만784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수는 2000년부터 역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 5970억원의 3배 이상인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