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계속되는 수도권매립지 비리, 근본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년 가까이 반복되는 쓰레기 매립 관련 비리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외에 '비리'에서 나는 악취로도 유명하다.

최근 인천경찰청이 주민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인근 주민들의 대표격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등 18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2004~2010년까지 매년 공사가 준 돈으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여행사와 짜고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3억48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 구입비ㆍ유흥비ㆍ마사지비 등으로 펑펑 써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 중엔 공사가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준 돈 1억1000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간 큰' 사람도 있었다.

특히 문제는 매번 비리가 반복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엔 매립이 금지된 불법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 준 대가로 주민감시원들이 2년간 6억 여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있었다. "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이 2년만 일하면 집 한 채 산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었다.

이처럼 지난 1992년 매립지가 생긴 후 거의 매년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선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불법ㆍ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 당국인 공사는 매번 '헛손질'만 하고 있다. 2009년 주민감시원 비리 적발 땐 선발 자격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주민지원금 횡령 사건에서도 "관행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해 와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과 함께 개선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은 돈을 차단하는 방법은 언제나 간단하다. 개인의 욕심이 끼어들 소지를 없애면 된다.

공무원도 공공기관도 아닌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주민 지원금 사용처도 용도만 주민들이 정할 뿐 집행은 공사가 맡아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