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상급식’, 교육감 반대로 어려워져

김신호 교육감, “잘 사는 학생은 무상급식 대상 아니냐”…대전시, “안타깝다” 반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의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김신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의 반대로 쉽지 않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문제의 본질은 잘 사는 학생들까지 무상으로 급식하자는 것이다. 잘 사는 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도 쉽잖다”고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김 교육감의 반대의견은 이달 초 염홍철 대전시장이 예산부담을 7대 3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소신에 변함 없다. 대전교육의 미래와 교육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화살을 교육감이 맞을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하되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정책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폭에 따라 그 대상학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교육감선거과정에서도 공약과 방송토론 등을 통해 무상급식 반대를 외쳐왔던 김 교육감이기에 이날 반대의견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대전시 입장에선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었다.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 조욱형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교육 거부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실장은 “어느 시·도보다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우리 시의 전향적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지킨 교육청의 오늘 발표내용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의 지역민들이 누리는 의무교육(무상급식) 권리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