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어" vs "안좋은 상황 더 악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민규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경제불안 요인으로 꼽혀온 가계부채 문제에 독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제목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DTI 규제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더라도 대출이 폭증하거나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도 나름대로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성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대출을 할 것이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5000만원인 수요자가 6억원 규모의 주택을 사려고 하는 경우 DTI규제 완화로 인한 대출금액 증가효과가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000만원, 9억원짜리 주택은 1억6000만원의 증가효과에 불과하다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상당하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더 악 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DTI 완화의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완화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취약성이 커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소비자들이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DTI 완화가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소득에 따른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TV, DTI 등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거래침체에 따른 시장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DTI 완화해도 가계부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기존 입장을 뒤엎고 정부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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