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하나는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을 전체 물량의 80%에서 50%로 축소하고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기존 전체물량의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2011년 상반기 4차지구 사전예약의 물량과 시기를 추후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현행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85㎡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정창수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상황 계속 안좋으면 계획물량 조정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 국민주택을 기조로 했지만, 단지자체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유형을 다양하게 한 것이다. 국민임대 물량을 30~40%로 줄이면서 장기임대, 분납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으로 다양화해 주택지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전에 없던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보금자리는 본 청약전에 분양주택의 80%를 사전예약을 해왔다. 전체 물량에선 40%다.
현재 3차보금자리주택 광명 시흥지구는 560만평정도의 신도시 규모다. 1, 2, 3단계로 구분해 사전예약 등이 실시되는데 이월되는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3, 4차 사전예약물량을 줄일수 밖에 없다. 시기조절도 있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 계획했던 물량과 본청약 시점 시기지연은 없다"
◆이번 활성화 대책 관련 자금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지원 부분은 소득수준 완화 등 보증담보에 대한 부분 완화가 추가됐다. 생애최초 주택자금이 지난 2005년 실시됐을 때 폭발적인 인기로 4조원까지 대출된 적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자금지원으로 국민주택기금에 주름이 생길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다. 무주택자들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금리가 시중 일반 금리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기에 들어가있다. 금리도 다른 주택 관련 부분보다 낮지 않다.
기금으로 1조원을 반영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토해양부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다. 국토해양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적절한 선에서 정기국회때 마무리 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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