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 자금결제 중단 비상
대금회수 중단·채권상환 압박 줄도산 위기
3년째 이란 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지방의 중소기업 S사. 갑작스런 이번 조치로 S사는 7억여원에 달하는 수출대금 회수가 좌절된 상태다. 이달과 다음 달에 납품하기로 돼 있던 12억원에 달하는 수출 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 추진 중인 14억원 규모의 수출계약도 무산된 상태다.
S사 홍모 사장은 "정부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지금도 이란 수출 업체에 대해 보험 증권을 80% 부보율로 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이 증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간의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S사는 금융거래 중단에 따라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SK네트웍스를 통해 연간 1만t 가량의 철강재를 수출하는 포스코나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차 등 대기업의 경우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해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이란은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곳에 철강재와 자동차부품을 많이 수출한다.
은행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A은행 관계자는 "국제변호사들을 통해 제재통합법안의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재법안을 느슨하게 적용했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입을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법안에 위배되지 않게 필터링을 완료한 후 정리된 입장을 다시 기업들에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그때까지 이란과 관련 있는 모든 금융거래의 전면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의 신중한 태도는 이란 제재통합법안 발효에 따라 대이란과의 거래시 제재수단이 '자산동결'에서 '미국금융기관과의 환거래 금지조치로 확대'됐고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 거래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과민반응을 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조율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미국 제재 조치 등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기업 내부적으로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주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은행연합회에서 일정 부분 공통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정상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 조치에 대한) 판단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관련 기업들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부적으로 부처 간에 검토 중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이란과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규모는 100억달러 규모다.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이란의 산업화 추진과 연계돼 산업협력의 형태로 발전, 고도화 됐다. 한국은 이란의 2대 교역국이고 이란은 우리의 3대 원유공급국 중 하나다.
최근 이란과는 전기, 전자,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통신,반도체 분야로의 산업협력 확대와 석유 화학산업 및 석유.가스 개발, 댐건설 등 건설분야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란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미 교역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신용장 매입이 불가능해지면 수출 대금을 원활히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인 교역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시점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감독당국과 은행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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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김민진 기자 asiakmj@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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