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제재 '은행 거래 금지' 문건 본지 단독 입수
수출입 거래는 물론 이미 수출된 물품의 자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對)이란 제재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시중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은 지난 9일 각 영업점에 '이란 및 대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고 이 날짜로 전면적인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다.
13일 아시아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내 은행의 공문에 따르면 본사가 이란에 소재한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이란계 은행과의 거래는 7월9일부터 금지됐고 수출입 거래는 물론 외환업무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됐다.
외환은행은 각 영업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은행 및 대상 기업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득이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뿐 아니라 우리ㆍ신한 등 모든 시중은행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발송하고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이 39억9200만달러에 이르고, 수입은 57억4600만달러에 달한다.
수출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철강재, 합성수지가 많고 수입 품목은 원유와 나프타 등 원료가 대부분이다. 이란과는 중동 국가에서도 만만치 않은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조치로 정보 부족과 사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
미 의회의 이란 제재안 승인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제4차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러나 유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이에 대한 안내나 사전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코트라(KOTRA) 는 지난 8일에도 대이란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을 연출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은 지난 12일에서야 이란과 교역규모가 큰 현대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등 대기업과 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도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관련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 제재통합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지원 능력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란 제재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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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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