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늘(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간과 인원의 한도(타임오프)내에서만 유급을 인정받는다. 이 제도를 핵심으로 한 개정 노조법은 막이 올랐지만 노사정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 노조전임자가 대폭 줄어드는 노동계는 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는 한편, 노사간 임금및 단체협상에서 이면합의를 통해 유급노조원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의 물리적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정 갈등국면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금속노조 주축 잇단 파업 가결..야당도 합심 무력화 투쟁
1일 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빠진 채 합의된 타임오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사정의 신경전과 물리적 대치, 산업현장에서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필수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에 전면 반대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산별연맹인 금속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아차지부 파업찬반투표에서 71.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찬성률은 지난 5년간 진행된 파업찬반투표 찬성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6월 28~29일 진행된 GM대우차지부의 파업찬반투표도 86.4%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금속노조 사업장 가운데 장기간 평화로운 노사관계가 유지돼온 곳들도 파업에 동참할 태세다. 충남의 다이모스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에 경비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노조가 14년만에 파업을 단행했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당진공장도 지난 21∼23일 파업찬반투표를 가진 결과 93.3%가 찬성했다. 조합원 1000명인 STX조선도 10년만에 파업을 진행하고있다. 금속노조는 이달들어서는 타임오프 파업 규모가 대기업으로 확산돼 6월보다 2,3배 이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세(勢)를 과시했다. 또 금속노조는 최근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개 사업장 중 85곳의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의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이면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기아차의 경우 파업 찬반투표에서 일부 노조원이 반발하고 노조간부들의 부적절한 외유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타임오프와 관련된 노노(勞勞)간 갈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노조 내부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투쟁 동력 약화로 이어져 실제 파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일에 앞장서고 있다. 타임오프제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김영훈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노조법 및 타임오프 시행과 최저임금 결정파행에 따른 대응방친을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무효)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들의 지배 장악 시도에 정면으로 맞설 계획이며 이런 투쟁선언과 아울러 중앙 지도부와 현장을 포괄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부의 선진화 공언과 달리 산업현장은 오히려 정부의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인해 갈등과 파국의 전면화로 치닫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경영계 "이면합의 강력대처,불법파업 엄단"
노동계의 세불리기에 맞서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로 시행된 타임오프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면합의, 불법파업등은 엄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30일 야5당의 타임오프 관련 기지화견에 대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타임오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정치권이 노사자율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타임오프제도의 근간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은 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도 같은날 "경제계는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착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문을 냈다. 경제5단체는 "산업현장에서 편법적 지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자정노력을 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과 가진 회의에서 "일부에서 이 시대의 물줄기를 역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지 인식해야 한다"면서 "단언하건대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노동계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정부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고 "경영계는 노동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귀 기울일 것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타임오프 이행점검단 가동..적발시 징역, 벌금형
임 장관은 이어 "제도 정착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본부 간부도 현장 상황을 수시로 챙기며 비상 사태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장관도 직접 전국 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이 함께하는 합동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으며 근로개선지도과를 중심으로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협상 체결현황을 관찰해 법 위반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하되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사측은 타임오프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노조 측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총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맞춰 산업생산과 수출 등 산업현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을 밀어붙이면 생산에 큰 차질을 우려하는 사업주들의 이면합의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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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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